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

1.개요

 

1) 이 법은 다중이용시설^[각주:1]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 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제1조 목적)

 

2) 정부 부처별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17개 시설군^[각주:2]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, 교육부, 노동부, 보건복지부,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학교, 사무실,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음. (환경부 '09년 업무편람)

 

 

2. 주요 내용

 

1) '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'으로 법명 개정 및 적용 대상의 확대^[각주:3]

  과거 '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'이었고, 지하생활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반해 각종 터미널, 도서관, 의료기관 등의 실내공간을 적용 대상에 추가함

 

2)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고시: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함

 

3)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함

  가) 유지기준: 반드시 지켜야할 기준 [별표 2]

  나) 권고기준: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사항 [별표 3]

 

4)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,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

 

5)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의 입주전 공기질을 측정

  시공자는 주민 입주 개시 전까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해당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 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한다.

 

6)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: 환경부장관은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여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으며,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
 
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

 

[별표 2] <개정 2014.3.20>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미세먼지 (㎍/㎥)	이산화탄소 (ppm)	포름알데히드 (㎍/㎥)	총부유세균 (CFU/㎥)	일산화탄소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	1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	10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100 이하			800 이하
실내주차장	200 이하				25 이하
비고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
 

 

 

[별표 3] <개정 2014.3.20>
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이산화질소 (ppm)	라돈 (Bq/m3)	총휘발성유기화합물 (㎍/㎥)	석면 (개/cc)	오존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	0.05 이하	148 이하	500 이하	0.01 이하	0.06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		400 이하
실내주차장	0.30 이하		1,000 이하		0.08 이하
비고: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

 

참조: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신정수저

 

 

1.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[본문으로]
2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의료기관, 실내주차장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/ 아파트, 연립주택, 기숙사 / 도시철도차량 등 [본문으로]
3. 2개 → 17개 [본문으로]